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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"박덕흠, 의원직 벗고 수사 받아야"...이해충돌방지법 전망은? / YTN

2020-09-24 1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해충돌 의혹을 받던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. 그러나 비판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6년간 상임위원회를 배정한 국민의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자세한 얘기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이 뭔가 논란에 휩싸였으면 그냥 단순한 윤리적인, 도덕적인 책임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법한 일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져야 되고.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봐서 이게 탈당으로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냐, 이게 말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저는 봅니다. 탈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본인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에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본인이 탈당을 했다고 하지만 이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지금 제기된 의혹만 봐도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상당히 피감기관에 압박을 가했을 수 있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한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본인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주장들이 많은 부분 맞지 않다고 하는에 다른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본인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지만 하지만 STS 공법이라고 하는 특허, 그 특허를 꼭 짚어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건설사만 이 건설을 수주하게 해버리라 하면 그건 사실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, 즉 박덕흠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STS 공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만 꼭 집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. <br /> <br />지금 현재 고발한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합쳐서 피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약 3000억 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일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기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41933492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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